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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마을은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22㎞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번 국유화 작업은 5일부터 시행하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했고, 해당 이주민에게 토지 분배 및 경작권 부여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1983년 특별조치법 제정 등으로 해당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아 있었다.
이 일대 지역주민들은 그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요구,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와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등은 2018년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활동한 결과,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해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는 지난 1~7월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부동산이 국유화되고,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과제가 해결,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범정부 전담팀과 함께 해안면과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필지로 조사됐으며, 앞으로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