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유니온리서치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9%로 전년에 비해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30.8%로 전년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20~40대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응답자의 80~81%는 출산으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인들은 육아·가사 참여에 가장 애로를 겪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시간(72.6%)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에서는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없이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시행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40대(48.6%), 30대(35.5%) 순이었으며, 20~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