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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세금 매기면 세수 4천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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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I 2012.09.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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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전반 위축..법인세·교육세도 줄어
세법학회, 금투협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5년간 세수가 4000억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 도입이 자본시장 전반을 위축시켜 법인세와 교육세까지 모두 줄어들 전망이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파생상품 과세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는 지난 7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다른 세목들까지 종합적으로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선물과 옵션 등에서 증권거래세 7044억원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세와 교육세는 1조904억원, 271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줄고, 법인세와 교육세 등에서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거래세 도입으로 선물과 옵션 시장의 거래량은 39%, 27%씩 줄어든다는 전망치도 나왔다.
자료: 한국세법학회
이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시장 관련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금융투자회사 순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 축소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는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도 “세금을 부과하면 밀접하게 연관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효과에 추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만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 싱가포르보다 시장이 더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지난 7월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달 기획재정부도 2016년부터 선물에 0.001%, 옵션은 0.01%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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