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파생상품 과세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는 지난 7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다른 세목들까지 종합적으로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선물과 옵션 등에서 증권거래세 7044억원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세와 교육세는 1조904억원, 271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줄고, 법인세와 교육세 등에서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거래세 도입으로 선물과 옵션 시장의 거래량은 39%, 27%씩 줄어든다는 전망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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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도 “세금을 부과하면 밀접하게 연관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효과에 추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만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 싱가포르보다 시장이 더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지난 7월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달 기획재정부도 2016년부터 선물에 0.001%, 옵션은 0.01%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