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도입 땜질식 처방..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명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응기응변식 `땜질식`처방이라고 평가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가 강행 처리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이 추가 세수 확보 효과가 적을 뿐더러 MB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일 시무식을 마치고 과천 정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득세 중 일부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기획재정위에서도 땜질식 처방에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응기응변`이라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현행 세율과 과표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안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낼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기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위기대응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핵개발 리스크가 높아진 형국으로 상황이 변했다"며 "내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서 풍향계를 보다 위기대응 쪽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