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논의 더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처음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 주목을 받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역시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업자를 비롯해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을 별도로 분류,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선별적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신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 고용을 위해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고,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로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노사정 협의회에서 우선 기초적 논의를 해 나오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대해 윤 장관은 "과거 지원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용문제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더 높은 유인을 통해 시도해 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 데 대해 "업종별로 몇 명씩 늘어나겠다 이렇게 분류하지는 못하며, 정책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인턴제 같은 경우에 1만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기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일부 전환되더라도 추가적으로 5000명이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대해 노동부와 재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견이 조율이 된건가.
▲임태희 장관/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노사정 협의회에서 우선 기초적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진행중이다.
▲윤증현 장관/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임금피크제 통한 선별적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지금 신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젊은 청년 고용을 위해 반전적인 측면이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과 청년실업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 맞닥들인게 이 부분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고,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 그런 배경으로 이해해달라.

-수요자 지원책인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되살린 배경은.
▲윤증현 장관/전에 1인당 100만원 한도했을 때 지원효과 미약하다는 지적 있었다. 이번에는 오늘 고용전략회의 계기로 고용문제에 있어 패러다임 쉬프트하고 있고,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 고민이다. 고용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책 동원하는 차원에서 이부분도 다시 한번 좀 더 높은 유인 수단 통해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 교육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반기내 구체적 성과물 나오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 추진중인 것 맞는지.
▲윤증현 장관/군불을 지피면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지켜봐달라. 특별법 만들거냐 일반법 접근하냐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취업장려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주는지. 임시방편 취업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노동부 고용정책관/취업장려수당은 사실 작년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한 바 있다. 작년엔 한달에 3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했다. 이를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좀 변형이 필요하다. 좀 더 오래 근무할수록 추가로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좀 더 그 기업체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 182만명, 올해 188만명으로 추산한 취업애로계층을 사실상 실업자도 봐도 되는 건지.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정책 대응시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체 실업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런 통계를 냈다. 통계청에서 월별 통계할 때 집계가 되지만 고용동향 자료에 포함해 발표할 지, 정책적으로 별도로 모니터링할 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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