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댐 건설 강행 전에 주민 설득이 먼저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댐이 건설된 후 발전된 지역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나요?”

이재명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지천댐 등 전국 5곳에 대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과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에 대한 댐 건설 추진을 확정했다.

이 중 지천댐은 하루 18만톤의 물을 충남 청양·부여군을 포함한 금강 권역에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 집중호우 당시 최대 강우량에 해당하는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와 최근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군의 홍수 위험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 청양·부여군 등 지역 민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댐을 짓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등 물 부족과 홍수 등을 이유로 건설 강행으로 입장을 바꿨고, 수몰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부족해서다.

정부의 지천댐 건설 발표 다음날인 28일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는 “군민이 반대한다면 댐 건설 추진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김 군수는 “기후부는 사전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나 용역 진행에 대한 참여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이번 발표를 강행했다″며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명백한 관료주의적 폭거이자 부당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천댐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환경단체들도 정부의 신규 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초 홍수방어 논리에 더해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명분으로 끌어들였다“며 ”기후위기를 이유로 신규 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산업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반대 주체와 이유는 그대로다. 정부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이 대화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지만 이재명 정부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댐 건설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댐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 이주 등 정서·경제적 고통과 상실은 해당 주민들만 겪게 된다.

우리 사회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고민해야 한다.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성공한 정책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