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 400여곳 방치..."지자체가 활용 고민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난 2007년 문을 닫은 충남 천안 병천면 병천초 봉성분교는 약 20년째 폐교로 남아 있다. 이곳을 관리하는 천안교육지원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학교가 병천면의 주요 생활권인 병천리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이 불편해서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 건물을 철거한 뒤 부지를 다시 매각할지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공립 초·중·고교가 늘면서 활용처를 찾지 못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를 빌리는 비용인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복지·관광 등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24년 2월 폐교한 서울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립 초·중·고 폐교는 올해 3월 1일 기준 4037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9곳 늘어난 수치다.

이중 매수자나 대부자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폐교는 411곳이다. 전년대비 9.3%(35곳) 늘었으며 2022년(351곳)보다는 17.1%(60곳)나 증가했다. 미활용 폐교는 2022년 351곳에서 △2023년 358곳 △2024년 367곳 △2025년 376곳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400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활용 폐교도 함께 증가하는 데에는 폐교의 열악한 교통 여건 등 낮은 접근성이 영향을 미쳤다. 폐교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낮고 이에 폐교를 매입·대부하려는 수요가 적은 것이다.

각 교육청들은 폐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관리나 부지 내 제초 작업 등 폐교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폐교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풀이 자라 화재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 등 범행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교육청이 폐교 관리에 쓰는 예산은 통상 폐교 1곳당 연간 약 500만~600만원이다.

최근 국회는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지역주민 등이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6가지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받거나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특별법을 시행하면 주차장 등 공동 이용시설이나 요양원 등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교 활용에 관한 지원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청은 교육 관련 업무만 맡지만 지자체는 복지·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만큼 폐교 수요자를 찾기가 교육청보다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훈호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부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도 폐교 수요자를 찾지 못하면 실효성이 낮다”며 “지자체가 폐교 활용을 위해 지역의 수요와 폐교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