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에 쿡 연준 이사 ‘해임 허용’ 긴급 요청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해임을 허용해 달라고 미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리사 쿠 연방준비제도 이사(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해제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번 신청은 대통령의 면직 권한에 대한 부적절한 사법적 간섭, 즉 정당한 이유로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사유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쿡 이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시도를 허용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2021년 조지아주(州) 부동산을 사면서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이듬해 임대로 내놔 허위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쿡 이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9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15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해임 요구를 2대 1로 기각시켰다.

이에 쿡 이사는 이달 16~17일 열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연준은 해당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4.00~4.25%로 정했으며, 쿡 이사는 이에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수준을 1%까지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