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수사 나선 경찰…"전관 특혜 의혹도 살필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한 LH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이 전관 특혜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 15개 단지 74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청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수사의뢰 내용에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관과 관계기관 간 유착 의혹도 당연히 들여다 볼 것이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시·도청에서 LH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 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우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에 포함된 업체는 설계·감리사가 34개, 시공사가 40개다. 지역 별로는 서울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경기 남부 2곳, 경기 북부 4곳, 충북 1곳, 충남 3곳, 경남 2곳 등이다.

LH가 수사 의뢰한 이들 업체의 혐의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