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특히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 큰 광역 중앙정부에서는 정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난방비 폭탄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집안에서도 내의와 수면 양말로 버틴다. ‘땔감을 구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농담으로 한파를 버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만 급급하다”며 “그저께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 난방비 부담 경과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이어 7.2조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소세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추진, 난방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등을 통한 즉각적,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정부·여당에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외에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통비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양곡관리법 등 각종 일몰법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특장점인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