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기로 온통대전, 수탁기관만 배불려"[2022국감]

2020년 5월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온통대전 출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사용자는 급감한 반면 수탁기관인 하나은행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5월 출시된 대전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지원 예산 고갈로 최대 혜택인 캐시백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는 용역 수수료 98억원이 그대로 지급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이 20일 밝힌 ‘대전시와 하나은행의 지역화폐 운행대행 용역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0년 4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온통대전 플랫폼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관리 △콜센터 운영 등의 명목으로 하나은행에게 용역 수수료 98억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 감사원의 대전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하나은행과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한 뒤 수탁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9억 8300만원을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대전시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온통대전의 사용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 축소 및 캐시백 하향 지급 등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사용 인원은 11만명이 감소했다. 대전시도 온통대전이 특정 업종 및 신도심 지역에서만 소비가 편중돼 있고, 매출 규모도 정체 상태로 당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의미가 퇴색됐다고 판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화폐 사업에 47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며 “최근 예산 고갈로 지역화폐의 혜택이 대폭 줄면서 존립 기로에 서있는데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배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지역화폐 제도 개선에 앞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사안을 살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