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바이든 정부 출범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발간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29일(현지 시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미국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의견은 59%로 공약 이행 노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동 시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39% 수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지지도다.

KOTRA는 28일 북미지역본부, 워싱턴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반응과 정책적 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업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발간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의 후속편이다.

바이든 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중심으로 자국의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과 중산층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2억회 달성 △1조9000만달러 규모의 ‘경제구제법’ 통과 △2조2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공개 △세제 개혁을 통한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로의 인상 △글로벌 법인 세제 개혁 주도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바이든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EU 범 대서양 외교·안보·경제 협력 재건을 강조했다. 또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및 국무장관의 아시아·EU 순방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와 이란·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후 정상회담 개최 등 미국의 주도적인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행보도 두드러진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자국 이익 증대를 위해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주요 목적은 미국 중심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에 세계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쿼드 4개국 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호주·인도와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출범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유럽은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의 전 가치사슬 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역내 조달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취임 직전 희토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대형 테크 기업의 독점 규제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진출 성공을 위해서 선단형 진출모델을 활용해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미연방 정부가 현재 항공·보건·에너지·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로 연간 225억 달러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 한-미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기조 유지에 따른 조달 시장 납품 기회 축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으로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컴퓨터 분야에 가해질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바이든 정부가 전방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방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요구라든지 제도 급변 리스크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 및 주요국 동향’ 보고서는 해외시장뉴스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