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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혁신 금융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목표를 정했다. TF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IBK기업은행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혁신 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은행은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내년까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특별 출연해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1조4000억원을 대출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도 3450억원을 신규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계도 연평균 21조원씩 5년간 혁신 자본 105조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원 규모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원,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도입 효과 4조원 등 추가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125조원에 달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 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 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 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시중 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의 경기 둔화 추세를 두고 “정책 금융이 산업 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자동차 업체에 맞춤형 지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3년 동안의 전체 공급액 10조원 중 4조원을 올해 풀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괄 담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1~6월) 중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정동 대통령 특보는 “민간 금융권이 가진 혁신 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금융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F 민간 위원인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NH농협은힝의 ‘청년 스마트팜 대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KB국민은행의 ‘KB셀러론’, 스마트공장을 우대하는 우리은행의 ‘우리 Cube-X론’, 신기술 사업 금융 전업사인 하나벤처스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