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퀄컴 사건 美 정부 압력 전혀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계 기업인 퀄컴과 오라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라클 및 퀄컴 사건 관련 미국 정부의 압력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관련된 심사는 사안이 복잡해 심의 결론을 내리는데 통상 4~5년의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며 “사건처리를 지연한 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5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공식 면담한 것을 두고선 “면담시 오라클 및 퀄컴 사건을 포함한 개별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오라클과 퀄컴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2일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미흡한 항목 중 하나로 공정위의 조사 투명성을 꼽았다. 셀리그 차관도 김 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취지로 공정위의 공정한 조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