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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조회사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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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4.11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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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상조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상조회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상조업체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납부해도 상속인 등 주변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22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389만명이며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수많은 상조업체가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어떤 상조업체에 선수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상속거래조회서비스에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할부거래법상 명확한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부여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각 금융권역은 협회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어 “동 기관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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