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50%감면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주택(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주택(또는 1인 다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취득세 50%감면방안은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주택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또는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100% 전액 보전키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로 100억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1대 1매칭으로 중앙정부도 10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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