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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금감원과 협조 미흡해 부실예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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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기자I 2010.10.18 1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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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정보교류 등 협조체계가 미흡해 예보가 실질적인 금융회사 부실예방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감독원과 예보가 금융회사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감사를 통해 부실예방을 못하고 있다`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기금을 관리하는 예보 입장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검사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기업`으로 검사대상이 제한돼 있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통합감독체계를 유지하는 틀에서 보면 (금감원과 예보의) 갈등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예보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나 정보공유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긴 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으로 귀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장의 이날 발언은 금감원이 예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예보에 `위험감시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예보에 검사기능을 부여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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