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을 집대성한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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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변화로 관련 법도 이를 수용해 반영되고 있는 만큼 많은 개정을 거듭하는데다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이해와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해력·전문성 향상과 능동적 대처를 이끌고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빠른 업무처리 등 건축 행정의 신뢰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