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한국 내년 1.9% 성장, 통화·재정 긴축 속도 신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재조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MRO는 26일 열린 2022년 연례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 강력한 정책 지원, 제조업 부흥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지만 긴축적인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의 약화로 단기 전망은 악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연례협의단이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기관과 면담을 실시했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케빈 챙 AMRO 연례협의단장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평균 물가 상승폭은 올해 5%에서 내년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도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간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4.9% 축소될 것으로 봤다. 외환 보유액은 4160억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단기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도 크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더딘 중국 경기 회복을 단기·중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기적으로 볼 때 가계·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취약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 정책 방향은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취약 부문과 고물가 피해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 위험은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통화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영향과 경기·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금융 안정성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 점검도 필요하다. 은행의 자본·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는 신규 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 효율성을 위한 금융 기술 개발 추진과 탄소 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의 최소화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