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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2·4대책에서 발표된 3080+ 공공사업에까지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될 수 있다.
특히 16만3000가구 중 13만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민간 시행사업서 8.7만호 조기 공급…인센티브 제공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 물량을 공급한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확정분양가는 추후 본 청약 시점에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 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또한 기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은 가능하나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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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2022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3080+ 공공사업의 경우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돼 본 지구지정 등이 가시화되어 있는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대상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이날 기준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외 후보지는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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