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관평원 사태 막자…국회 전수조사하자"

송주오 기자I 2021.05.24 11:24:13

"관평원 사태 막을 기회 4번 있었다…주요부처 무책임에 기회 놓쳐"
"내부 비리 척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적폐 뿌리 도려낼 수 없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거듭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계 걱정하며 일상의 삶조차 위협받고 있는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 세종시 공무원 부정 특별공급과 막대한 시세차익 소식으로 국민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또한 국가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정비함으로써 제2의 LH 사태, 제2의 관평원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발본색원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서 드러난 국가 행정시스템의 부실문제와 공무원의 기강해이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평원 사태를 막을 기회가 최소 4번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주요부처들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이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상급기관인 관세청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허위공문을 작성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들의 기강해이로 인해 국민혈세 171억원이 소요된 유령청사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9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607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1인당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일부 고위관료는 이렇게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 언론사 조사결과, 세종에 집을 소유한 고위관료 34명 중 13명은 실거주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공무원들의 부패가 켜켜이 쌓여 국민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부동산 적폐’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또다시 ‘말로만 엄단’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다. LH 사태에서 ‘패가망신 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고작 16명 구속에 그친 정부다. 국무총리가 특공 취소 검토를 꺼내들었지만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직 기강을 다잡고 내부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적폐의 뿌리를 도려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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