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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6% 증가했고 중기계획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7%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측면에서 볼때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계획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기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5% 중후반대 적자, 국가채무 수준은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심리적 기준점으로 통용되던 관리재정수지 3% 적자, 국가채무 40% 수준의 본격 경로 이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감안하더라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 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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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가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논문을 인용하며 “국가 신용등급은 다양한 용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국가채무 수준 또한 신용등급 평가 주체의 의사 결정에 참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를 두고 중기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전 재정은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맞닥뜨릴 다음 세대가 그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재정 여력을 확보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단기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예산안 수입에 반영된 경상GDP 성장률(명목 성장률)은 올해 0.6%, 내년 4.8%다. 보고서는 국내외 기관들은 실질GDP 기준 올해 마이너스(-) 2.1~-1.1%, 내년 2.8~3.5%로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계획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회복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경제전망치가 아닌 근거 기반의 객관적 전망치의 제시, 검증,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