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나 원내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이날 원내대책-‘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공간을 정치 탁류(濁流)로 오염시키더니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이라며 “재판거래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남용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검찰에게 법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에 관한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정권 사법부는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삼권분립에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 추락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리고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재판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김명수 사법부는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됐다. 특정단체(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법원 주요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모두 사법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법원장 사퇴촉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오늘날 김명수 사법부의 항태는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째로 청와대 아래에 두는 것”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