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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특조위가 여당 추천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할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공개된 속기록에는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내부 회의 당시 “조사신청서에 가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적혀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명시돼 있다.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인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가해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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