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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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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10.24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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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중단 요구
"기초연금 10%와 함께 소득대체율 55% 수준 보장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에서 더 이상 하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60%(40년 납부 기준)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오는 2018년에 4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인데, 이후로는 더 이상 낮추지 말자는 제안이다.

남윤 의원은 ”2012년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5.1년이며, 소득대체율은 22.7%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원의 근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더 이상 하향을 막고, 기초연금 10%를 감안해 소득대체율 55%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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