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조230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 3231명을 조사해 4조2305억원을 추징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김국현 조사기획과장은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해당 기업에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들까지 비난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마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탈법을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가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좀 더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돼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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