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사가 내놓은 ‘애프터 리빙’ 제도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업무 최고심의기구로 분기마다 1차례씩 정례회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이 집단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설명의무 이행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애프터 리빙은 계약금과 은행 중도금 대출 일부를 건설사에 먼저 내고 3년간 살아본 후에 매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 취소 때 건설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위원회는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보험사가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제정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약관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토록 하는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때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이 밖에도 금감원이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두 1만3164명(1226억원)을 구제했다는 분쟁조정결과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의 조회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개선방안 등 모두 4개의 안건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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