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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개선?.. ‘乙’ 체감도는 더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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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3.08.13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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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업 체감도 72.8점 그쳐..전년比 0.6점 하락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다지만, 수급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원사업자 1405개중 455개(32.4%)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0월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뤄졌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은 최근 4년간 45% 수준을 형성하다 많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22.8%)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지속됐고, 전체 업종의 서면 미발급(6.7%) 행태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 37.6% ▲2010년 40.7% ▲2011년 56.7%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현금성 결제비율 역시 같은 기간 ▲91.7% ▲92.2% ▲92.6%로 오름세를 보였다.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한 제조업 원사업자 비율은 2010년 22.6%에서 2011년 26.1%로 늘었지만, 85.5%의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상호 합의해 단가인하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도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전부 수용(34.8%)했거나 일부수용(62.5%)했다고 답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3.7%,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거래 지표는 상당수 개선됐지만, 기업들의 총체적인 개선 체감도 점수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는 제조업의 경우 72.8점으로 전년도(73.4점)보다 낮았다. 올해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용역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6점, 건설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5점으로 제조업보다 더 낮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11년도 하반기 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지만, 실제 설문 시기는 대선 정국인 작년 하반기였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만큼 수급 사업자로서는 개선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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