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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선진국 양적완화, 거품 키울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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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자I 2013.01.14 13:42:49

동아시아 금융협력위해 역내통화 활용도 높여야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오히려 거품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해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14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으로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금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선 “실제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있다”며 “유동성 공급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거품을 키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이후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근본배경이라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무역결제시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도움없이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국통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를 보유하지 못해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한 만큼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이 역내 자본흐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지역내 무역비중은 역내국가들 전체무역의 55.5%에 달하지만 역내 상호간 채권투자는 7.3%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역내 결제시스템 등 핵심적 금융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 조화 논의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한국 정부도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혁 방안인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조세피난처 정보교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소개했다. 다만 국가별로 조화로운 적용과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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