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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핫머니 위험..자본흐름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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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1.04.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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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국가 자본유출입 규제 재강조
한은총재 `국제자본이동 대응 방향` 등 논의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회의에서 `핫머니 규제` 등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IMFC회의에 참석,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서 IMF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C는 이날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금융 통합의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자본 흐름 규제에 대한 쌍방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국들의 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 등이 이머징 국가에 급속히 유·출입되면서 발생할 부작용은 다시 세계경제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자본이동 문제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안정 제고 노력과 국제통화제도 발전방안, 특히 IMF의 감시 활동(Surveillance)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은은 또 지난 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위해 각국은 ▲실물부문의 대내외 불균형 판별을 위한 평가 방법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G20 GDP 비중 5% 이상 국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자본이동 관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기준에 합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SDR(특별인출권) 구성 다변화 및 IMF 감시 등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글로벌 SIFI(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등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원자재시장의 불안정성 축소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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