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단계적으로 5%P 인하(상보)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법인세율이 현 13~25%에서 10~20%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은 5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감세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법인세율의 경우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인세율을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거나 2단계에 걸쳐 5%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통해 현재 13~25%인 법인세율을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올 하반기중 법인세 과표구간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 13%의 중소기업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와 양도세 인하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을 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