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금리정책, 물가만 봐선 안된다"(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분양이나 개인-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즘이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금리는 경제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금통위에서 물가, 경기, 자금흐름, 자산시장 움직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만큼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무락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7일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거래세 인하에서는 개인간 거래에만 낮춰 법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규분양 주택도 부담이 높은 만큼 이같은 부분간 차이도 어느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발표했던 실거래가 신고, 양도세 실가과제 전면 도입, 중과세, 9월중 2~3개 강북 재개발 시범지구 선정,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특히 그는 "서울 물론 강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단 집값 상승률이 제로이고 일부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시장 원리상으로,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 어떤 제재를 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4%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을 바꿀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투자와 관련, "현재 재계에서 지적하는 투자관련 장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출총제 문제 뿐"이라며 "출총제는 이번주부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할 것이며 규제외에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