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9시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가운데 4·10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가 확실시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조국신당 등 제3지대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21대 국회만큼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3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