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에서 ‘주 4일 근무’ 법안이 발의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인공지능(AI) 도입,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며 더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급여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사진=AFP)

◇‘주 4일 근무’ 논쟁…“근로자도 AI 혜택 받아야” vs “고용주 부담↑”

14일(현지시간) CNBC, 더힐 등에 따르면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과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4년에 걸쳐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4일 근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다. 표준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미국은 1940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 주 32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법안엔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당 총 임금은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2배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급여뿐 아니라 복지 등 다른 혜택도 줄일 수 없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늘날 미국의 기술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이상 개선됐음에도 수백만명이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및 자동화 등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이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밖 기관이나 사교 클럽,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 더 많은 가치를 찾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6일 이상 영업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주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네이팜탄을 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하는 등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학계 증언도 엇갈려…“AI 경제 영향 청문회 열자”

이날 증언을 위해 참석한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인 줄리엣 쇼어는 주 4일·32시간 근무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의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무실 밖에서 웰빙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의 존 릴랜드 최고전략책임자(CSO)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목표 달성률과 직원 유지율이 급증했다”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나머지 삶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AI 및 자동화 혁신으로 수십년 안에 주 3일 근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리버티 비터트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며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캐시디 의원은 “소규모 레스토랑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 근무를 채울 충분한 인력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