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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말께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한 건 8년 만이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건 지난해 기준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으로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POS 예산이 끝내 삭감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며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 하반기에 인상하기로 잠정 연기했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하 폭을 150원으로 낮추는 건 서민 물가 안정 일환으로 확정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확정은 아닌 검토 중인 사안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