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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부터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며 “그간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은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줄곧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한 16명 규모의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자로 신설한다. 경찰국은 3개 과로 이뤄지며 80%가량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총경 이상에 대한 임용제청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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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통해 현재 3.6%에 그치고 있는 일반(순경)출신 경무관 승진자를 내년부터 20%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며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불만이 커지자 경무관 이상 국장급(국관) 간부들이 지난 8~13일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찰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표명해 줬다”며 “한결같이 우리가 맡은 치안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우리가 몸담은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 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번 논의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인 다음 주 초엔 직협 대표단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