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바이오' 공약 들여다보니...R&D 확대 공통…직속 위원회 신설엔 이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20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문제와 맞물려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R&D비용 강화, 특별법·위원회로 육성책 방향

민주당은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점이 눈에 띤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 지원 및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통령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을 요청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다루는 부처가 많다보니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약 개발 등에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건의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현재 2조8000억원 수준의 정부 R&D 비용 지원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2배 높이겠다는 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공약이다. 연구비 지원 역시 현재의 ‘탑다운’ 구조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을 두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구체적 R&D 비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R&D 세제지원 확대, 혁신 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우회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원 계획을 전했다.

◇원격의료 가능성도 커져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필요성이 커진 비대면 진료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비대면 의료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 후보는 보다 적극적이다. 윤 후보의 정책 중 주요 규제혁신 과제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진료’다. 윤 후보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로 규제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는데 보건 의료 부문의 규제로 ‘비대면 진료’가 거론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가 대표적이다.

◇수십억 신약 어떻게 부담하나

최근 들어서는 불치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질병을 고치는 초고가 신약이 등장하면서 난치병 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정책과 맞물려 최고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첨예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희귀질환과 관련된 치료제를 놓고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재정 역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위험분담제(RSA)를 답안으로 내놨다. RSA는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역시 재원은 별도 기금 운영의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