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예측 실패에…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자산시장 예측에 실패하면서 역대급 세수 오차를 불렀다.

초과세수 30조원…부동산 예측 실패에 양도세만 11조원 더 걷혀

11일 기획재정부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5320억원 더 걷혔다.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치(2차 추경 기준)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초과세수가 61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9.5%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가 70조4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양소소득세가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고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본예산 추계치 대비 두 배 이상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 불확실성이 커서 전망 오차가 있었다”며 “세수 회귀모형이 양도세를 정확히 추정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식거래가 크게 는 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전년보다 1조5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 약 3조원…정부, 세수추계 개선

지난해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불용률은 1.6%로 전년(1.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총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산 대비 총세입이 17조5000억원 늘어난 것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총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제외한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또는 세입이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3조원 가량이다. 초과세수의 약40%는 지방교부세로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하고 나면 약 3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모형 설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상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세수 추계를 최대 연 3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당해연도 세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하고, 다음연도 세수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