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기가 LH뿐이겠나…변창흠 있었던 SH도 주목해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도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느냐. 어쩌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나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투기소굴인 LH는 이름도 지번도 유출하지 말라며 직원들 입단속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면서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허둥대며 대책을 쏟아내서는 이후 발생할 유사한 투기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 중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를 언급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과 당시 S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꼽았다.

그는 “발산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인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SH 사장이 사업을 시행한 마곡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하면서 길 하나를 두고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2000만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200만원 올랐다. 감정가 조작이나 이권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취임 직후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해 LH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더 강화하고 SH 공사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투자금지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H공사 개발부서로 한정된 보안각서를 전직원으로 확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가중처벌조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의 2-3배를 환수하면 공기업 직원들의 국민을 배신하는 투기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