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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칼 꺼낸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쟁 OS 출현 차단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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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09.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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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구글 제재 임박..연내 심사보고서 상정
인앱결제 강제는 "방통위, 과기부와 협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달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외에 경쟁OS 출현을 막거나, 자사 ‘구글플레이’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위법행위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경쟁사 배제 행위 제재 나선 공정위

조 위원장이 언급한 사업자는 구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8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마켓 독점 출시 게임의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도록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구글이 OS를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는 것을 막은(anti-fragmentation) 혐의에 대해서도 칼을 댈 전망이다.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휴대폰 제조사들이 별도의 OS를 개발할 가능성을 차단시켰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구글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원칙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을 구글 측에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는 “방통위, 과기부와 협의중”


구글이 국내 앱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해서 실무선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사업법 규정이나 실태조사 작업 진행하고 있고 공정위도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시장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자사 플랫폼에 앱을 무료로 올리고, 실제 수익은 개발사 결제수단을 통해 올리는 터라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인앱 결제 선택권 여부부터 수수료 적정성 여부 등 여러 이슈가 얽혀 있어 정부가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수수료 적정성 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터라 자칫 정부가 잘못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와 과기부와 달리 공정위는 현재 확정된 혐의 제재에 집중하고, 인앱 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통상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는 지난 2018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위의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날리기도 했다. GCR은 “최근 공정위 조사는 한국 챔피언들은 편애하고 그들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조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위원장 임명이후 애플 사건을 심의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국내국외 기업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보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피심인에 충분한 방어권 주겠다고 밝혔다”며 “공정하게 볼 것이고, 반경쟁 행위 다른 사업자 방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공정화법 이달안에 입법예고

조 위원장은 이외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차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안에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불공정거래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담은 것은 최근 플랫폼에서 부각되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상생 툴을 만들어서 입점업체간 자율적인 수수료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현재 업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어디까지 규정해야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 비교쇼핑과 오픈마켓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연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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