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는 지난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1대,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처분과 중앙지검에서 해당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압수자(이 전 기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두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면 이 전 기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별도 결정은 필요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27일 (수사팀에) 압수물 환부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다”며 “재차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