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회의 종료 후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모든 국가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재정 전략은 경기 부양에 목표를 둬야 한다”며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은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지출 우선순위는 고부가가치 투자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IMF가 성장 친화적 재정 정책을 주문한 것은 세계 경제 성장이 장기간 주춤하고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 회피 성향 등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은 수요 부진, 생산성 증가세 하락, 위기 후유증 등으로,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며 경제 전반의 둔화 및 급격한 자본 유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IMF는 진단했다.
IMF는 ”실질·잠재성장률 제고, 금융 안정성 강화, 디플레이션 위험 감소 등을 위한 상호 보완적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며 “좀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정책 조합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구조개혁은 수요 진작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목표보다 낮은 선진국은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하지만, 다른 보완적인 정책을 수반할 것을 권고했다. 신흥국은 통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교역 조건 악화 같은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유변동환율제 사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IMF는 세계 교역 활성화, 부패 척결 및 지배 구조 개선, 국제 조세 투명성 해소, 난민 문제 해결, 그림자 금융 양성화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7·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