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협회 보조금 파파라치, 판매점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9일 이동통신3사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시장조사에 나서자, 이통3사가 속한 협회가 보조금 파파라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이통3사는 이미 각사 대리점을 통해 영세 판매점까지 압박하면서 경쟁사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패널티를 깎아 준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는 이동통신 사업자(SKT(017670), KT(030200), LG(003550)U+)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KT, SKB, LGU+, SKT)와 공동으로 운영중인「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6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하여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이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및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14년 4월까지, 이동전화는 총 1만8317건(온라인사이트 1만2745건, 가전양판점과 대형마트 5만572건), 초고속인터넷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의 경우 2013년 1월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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