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국가가 보장"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노총, 경실련 등이 속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지난 4월 대형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3대 비급여 모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3대 비급여를 반드시 국가책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포함하되 재정을 고려해 단계별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도 37%였다. 재정문제를 고려해 3대 비급여 중 일부만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9%였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에 3대 비급여가 모두 포함된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만 포함된다고 의견은 45%였으며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을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필요로 특진 의사를 선택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한 반면 병원 권유로 선택했다는 대답은 35%에 이르렀다. 상급병실 이용 이유로도 ‘상급병실 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50%, ‘병원의 권유로’라는 답변도 17%였다.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를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았다는 응답도 14%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이라고 답해, 실제 보장률인 63%보다 더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설문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들은 4대 중증질환자 100% 국가 책임 공약에서 3대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3대 비급여를 해결하지 않는 공약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어 “수입 보전책으로 전락한 이름뿐인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