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 정부에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일제히 주문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의) 피해 아동이 조두순 사건 때보다 더 심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가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방지와 관련한 정부와 사회준비 상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이 있다”며 “성범죄 발생은 쉴 줄을 모르는데 우리의 준비는 한참 멀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법 감정은 얼굴공개·신상공개·사회격리·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확실한 대책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도 각성하고 의지를 확실히 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입법부도 관련 법률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현재의 성폭력 범죄에서의 양형 기준을 비판하며 강화를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중 55%가 실형을 받지 않았고 이 중 재범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 판결이 일반 국민의 법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는 ▲합의▲공탁금 ▲만취 등의 심신미약의 경우인데 합의는 도가니 사건에서도 보듯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 다반사다”며 “공탁금의 경우도 유전무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런 양형 기준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취 등의 심신미약의 경우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형법 10조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만취상태에서 적용하는 법원의 양형 규정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같이 본인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 처럼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 등 외국은 음주행위 자체를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 처벌 되어야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과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2000년까지로의 소급적용하는 방안과 취업제한 방안을 요청했다”며 “시행시기를 두고 한가하게 시간을 끌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