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일군사협정, 日 군사대국화만 돕는다" 비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9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논란과 관련,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올려 통과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것(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비확장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억지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다. 그 협정 없이도 대북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었고,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과거사, 위안부, 역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절차도 문제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