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통신비?`..통신업계 난감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 의지를 강하게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도 통신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난감한 표정이다.

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때 20만원을 훌쩍 넘던 SK텔레콤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타면서 현재 16만5000원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KTF와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KT 역시 작년초 5만원 이었던 주가가 의미있는 반등 한번 없이, 현재 4만2000원 대로 떨어졌다.

기업의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주식시장의 이러한 판단은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통신사들의 주 수익원인 통신요금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차세대 네트워크(LTE) 투자를 위해 집행할 금액이 6조원을 넘을 정도로 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요금 20% 목표가 임기 3년만에 이미 달성됐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자 통신업체들이 당황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압력 때마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조치를 해왔다며 볼멘 소리다.

최근에는 통신재판매(MVNO) 제도도입을 통해 제4, 제5 이동통신사업자를 만들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시키겠다는 정책도 추진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서민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아직 이통3사가 정부방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초당과금제 도입처럼 이통3사가 통신 규제기관의 정책목표를 거스를 순 없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견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한 데이터사용이 증가하고 이용요금이 증가해 통신비 인하가 미진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 "방통위는 가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신비 지출감소를 위해 올 1분기내 무료통화시간 확대 및 노인·학생층 스마트폰 요금제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물가잡기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내 음성통화시간 20분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시간대 만큼의 수익이 고스란히 감소된다.

또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가 늘어난다는 단순 인식도 잘못이라는 목소리다. 스마트폰 무선데이터 사용을 단순한 통신서비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이 녹아들어 있는 복합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검색, 게임, 교육, 콘텐츠 소비,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을 단순히 `통신요금` 테두리로 정의해서,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이 주파수를 갖고 하는 규제산업이므로,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통신요금 인하압력이 있을 때 마다 말못하는 사정만 늘어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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