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이슬람채권 국회무산, 뒤통수 맞은 기분"

윤진섭 기자I 2010.12.09 11:35:21

김석동 전 차관 상가서 예산·세제개편안 소회 밝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무산 된 것에 진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 8일 밤 서울 삼성의료원에 차려진 김석동 전 재정부 차관의 상가(장모상)에 들러, 최근 세제개편안·예산 국회통과 등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날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정부로서는 정책을 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중 핵심 사안인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 고소득자 세무검증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법안에 대해선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슬람채권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조세)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될 수 있냐,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 중인 차명계좌 근절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어려운 작업”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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