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금까지 `2005 채권시장 오디세이` 세 번의 연재를 통해 통화정책, 세계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통화정책은 올해 계속 방향성을 점치기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았고 세계경제는 올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의 부담을 내년에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소비 역시 올해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는 저축하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 경기회복 `기대` 부채질할 정부정책
비록 2006년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2005년에는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기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대의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외환 등의 가격이 맹렬하게 떨어질 때 시장개입은 효과가 없고 조금 주춤할 때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즉 악화일로의 경제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경제정책의 기대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한국판 뉴딜 정책 운운 하면서 작년 12월에 종합투자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의 효과에 대해 유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 정책이 시장에 미칠 심리와 기대효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종합투자계획은 한국의 뉴딜정책인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다. 뉴딜정책은 테네시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뉴딜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수정을 가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들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역사가들은 1935년의 사회보장법 등과 같이 미국에서 현대 복지국가 기반을 확립한 공적을 뉴딜정책에 돌리고 있다.
또 투자의 규모도 미국의 뉴딜정책과 견줄 수는 없다. 따라서 종합투자계획을 미국의 뉴딜정책과 동일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일본이 90년대 초에 시행했던 각종 공공정책과 오히려 비슷할지도 모른다.
일본은 91년 3월에 공공사업의 75%를 미리 집행한다는 정책 등으로 경기침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92년 8월에는 10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은 90년대에 줄곧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게 되지만 재정적자만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공공자본을 동원해서 10조원 규모(정확하지는 않다)의 종합투자계획을 세웠다. 이번 종합투자계획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미루어져 있던 사업을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앞당겨 시행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지지 않고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종합대책에서 사용할 방법은 연기금의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정부는 그 투자수익을 BTL(Built-Transfer-Lease)방식이다. 즉 민간 자금을 동원해 투자를 하게 하고 정부는 국채+α의 수익률로 리스료만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원금은 투자하지 않고 추후에 투자손실이 있게 되면 이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우발적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투자 손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재정에 바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 종합투자계획이 경제를 살릴까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올해 추경예산을 예년에 비해 얼마나 더 편성하는가 하는 것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 때문에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반기는 2004년보다 예산이 12조원 많이 집행되고 이것이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상향 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는 그만큼 예산지출이 줄어들고 그 부족분을 종합대책이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추진 속도와 규모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상반기 중에 사업자 지정 절차를 밟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착수는 늦어질 것이므로 빨라야 하반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심각할 때 재정정책은 한 해 시행한다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승수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일본 같이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거의 없었던 나라도 있다.
종합대책은 하반기에 건설경기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확충,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신도시 건설, 강북 재개발, 기업도시, 공공시설 등 건설 관련 사업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와 투자의 추세적인 회복이 없이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렵다. 다만 IT업종에 대한 투자와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그리고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들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높일 수는 있다.
◇ 기대와 지표의 역전..`금리 어디로`
2004년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심리는 매우 악화되었지만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면에 2005년은 지표는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지만 경제주체들의 기대는 높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 하반기는 2006년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환율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시간의 문제일 따름으로 계속 남아 있고 지표의 개선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
2004년이 지표에 비해 악화된 기대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졌다면, 2005년은 지표보다 앞선 기대로 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환율 등의 외생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 가끔씩 급하게 조정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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