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에 "은둔·정신질환 관리 대책…CCTV 확대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등 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의 근본적 심증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함하며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는 한 달 새 3건이나 벌어졌다. 살인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적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묻지마 범죄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경찰은 조직 진단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범죄를 진압해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모방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방범대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장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중장기적 대책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적으로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성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안전 신화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을 우선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석준·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